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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업종 중 맑음 4개 불과-업체 이해관계ㆍ동반위 한계 맞물려 선정 이후 한번도 회의 안 열린 업종도 5개나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공전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1차선정 50일째인 16일을 맞아 16개 업종의 권고안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장규모가 작은 세탁비누ㆍ절연전선ㆍ재생타이어ㆍ순대 등 4개 업종에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이양ㆍ확장자제 등의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업종에서는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떡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인 SPC와 중소기업조합이 용어 해석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확장자제는 현 수준 유지’라는 조합의 해석에 SPC측은 ‘천천히 확장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고추장ㆍ된장ㆍ간장ㆍ청국장을 포괄하는 장류에서도 ‘저가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가를 놓고 CJ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동반위가 ▦직접생산 진입 자제와 ▦전량 OEM 생산을 권고한 자동차 재제조부품 분야에서는 OEM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완성차업체들은 1차 밴더(하청사)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어서 일감 확대를 기대하던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금형ㆍ막걸리ㆍ인쇄업의 경우, 1차 선정 50일 지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기약 없는 탐색전만 지속되는 분위기다. 동반위의 권고에 따라 최소한 세차례 이상 머리를 맞대 1차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업종 조차 실제 이행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2차(11월4일ㆍ25개)와 3차(12월 예정ㆍ약 60~70개) 선정 업종의 연쇄적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동반위의 인적 자원 보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에서 각종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미 FTA비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준영ㆍ윤정혜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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