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인하 효과는 무상급식 0.1%포인트, 무상보육 0.3%포인트 등이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한 데는 무상복지의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작년 동월 대비 2.6%다.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4월 상승률은 2.5%, 5월 2.5%, 6월 2.2%로 무상복지 효과가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다른 요인들이 지난해와 같다면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배제한 올해 3∼4월의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넘어서고 5월은 3.0% 안팎, 6월은 2.9%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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