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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노동법 개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혁신역량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2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소위 경제민주화법의 제정을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규제에 대한 철폐에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히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의 장애물로 노동시장 규제를 꼽았다. 김 소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이를 충당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기계적인 셈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낮아진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법정 정년연장 의무화와 관련, "기업이 만약 노하우가 많은 직원을 퇴직시키기보다 고임금이 아닌 다른 체계에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고 퇴직자들도 낮은 임금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임금규칙"이라며 "그런데도 정년 연장을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인데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은 법을 왜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칠레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 평가대상국을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리스ㆍ이탈리아ㆍ터키ㆍ헝가리ㆍ일본과 함께 하위권인 4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칠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국제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가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20개국(G20)에 가입된 선진 40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한국의 꺼져가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정책적·자금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창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소기업에 가는 자금 지원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지원으로 얻는 이익이 신시장 개척 같은 경쟁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기업가정신은 비생산적ㆍ파괴적으로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결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정책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차단시키고 지원정책ㆍ자금에 안주하며 지원을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며 "골목상권 지키기는 골목상권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심리를 부추겨 결국 소비자요구를 불충족하는 경쟁력 없는 골목상권으로 전락시키는 효과만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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