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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 펑크'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28일 올해 1~10월 국세수익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올해 세수결손이 10조7,000억원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예정처의 전망대로 올해 세수결손이 11조7,000억~12조7,000억원 될 경우 지난해보다도 최대 49.4% 급증하게 된다.
예정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4분기 4.1%에서 2·4분기 1.6%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 이어 3·4분기에는 -11.9%를 기록했다. 여기에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내년에도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만큼 3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예산을 짜는 정책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수결손이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던 정부로서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내년 상반기 벌어질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불용예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만 해도 5조원대에 달했던 불용예산 규모는 지난해 18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월에 올해 정부의 불용예산이 19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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