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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Wibro) 음성탑재를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식히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KTㆍSK텔레콤 등 8개 주요 통신사 최고경영자(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책방안을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과 이에 따른 투자 감소가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를 발표하고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와이브로 음성탑재 여부를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와이브로에 대한 음성 탑재 검토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국장은 “지금은 와이브로의 음성탑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며 “식별번호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검토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방침은 와이브로 서비스가 지지부진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말까지 6,700억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1,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가입자 수는 상용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18만8,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KT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성 탑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전화의 긴급통화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 빠른 시간 내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고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지나친 마케팅 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규모가 올 상반기 31%에 달하고, 마케팅 비용이 투자비에 비해 50% 이상 많이 지출되면서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시장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와 중소기업간 거래 및 자금관계 실태 점검도 실시, 불공정 경쟁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인터넷(IP)TV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지원 ▦시장 친화적 규제 ▦IMT-2000 출연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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