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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새해 경제는 지난해처럼 거시는 좋지만 민생은 어려운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호황과 가계 불황에 따른 양극화 민생고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총재는 지난해 3월 말 한국은행 총재에서 물러난 뒤 이날 본지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올해에도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거두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지만 중소기업ㆍ자영업ㆍ농업 등 경쟁력이 열악한 민생 부문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의 정체현상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가계 불황으로 인한 민생고와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과 공공 투자정책 활용, 외국 투자 유인 등 다각적인 투자와 고용 증진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며 “다만 양극화의 대세는 막을 수 없으므로 낙오되는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 불균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에서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수도권을 기피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짓도록 산업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더 높이고 서울은 단일학군제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부동산 버블에 대해 “신도시 건설로는 강남 대체가 불가능하고 강북의 공동화만 촉진할 뿐”이라며 “강남 대체는 강북의 공영 재개발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경감은 당장 인하하기보다 보유과세 강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뒤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규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데 분양가가 낮으면 가수요와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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