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 재조정할듯

뼛조각 검출로 세 차례나 무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된 양국간 기술협의가 조만간 개최된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통상관계에 암초로 등장한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초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뼛조각) 쇠고기 검역 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위생 등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 전문가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쇠고기 문제의) 기술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측은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양국간 쇠고기 위생 기술협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협의가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의 압박이 워낙 강해 기술협의 결과가 수입조건 재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농림부가 유연성을 갖고 쇠고기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