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모펀드 설립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모펀드 출자 제한과 관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소유 규제와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주식의 4%를 초과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한.무한 책임사원의 신상정보 및 출자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은행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를 강화토록 했다.

법사위는 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고용 창출형 창업과 분사(分社)의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까지 법인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고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 1명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