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토지공개념'에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은 19일 열린우리당의 `토지 공개념제'부분 재도입 검토방침과 관련, 공개념제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실행방안으로 제시된 개발이익 환수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각론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의원은 연일 치솟는 부동산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권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의 이런 분위기는 여당이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념제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제도에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동시에, 어떤 형태이든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이 충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부동산 정책을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서 토지공개념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공복리에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공개념을 도입해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헌법체계에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내일 당 차원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면서 "토지공개념 자체는 검토할 수 있는것이지만 최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저금리로 갈 데가 없다보니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부동자금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토지공개념과 세금을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책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토지나 주택 사용자 즉,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면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정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꼭 대입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좁은 국토에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위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토지공개념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는 것은 그렇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법제나 제도보완을 통해 개발이익을 차분히환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혜훈(李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개발이익 환수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