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 규제법' 연내 처리 끝내 무산

1년 반을 끌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KT의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시장의 3분의 1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비선실세 논란’으로 여야 간 파행 끝에 결국 모든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다.

잇달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내년 2월에나 국회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한 합산규제안을 내걸고 있다. 미방위 내부에서는 인위적 점유율 규제가 아닌 방송통신결합상품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