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늘려 분양가 내린다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기반시설 부담금 재정서 분담

11·3 부동산정책 관계부처장관 간담회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일단 제외

얼마나 다급했으면… 3일 과천 정부청사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도시락 점심을 들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신도시 고밀도개발 분양가 인하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기반시설 부담금 재정서 분담11·3 부동산정책 관계부처장관 간담회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일단 제외

이종배

기자 [e-mail]

얼마나 다급했으면…

3일 과천 정부청사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도시락 점심을 들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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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ㆍ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경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와 국세청 등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순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11ㆍ3간담회’ 논의 내용 가운데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비용의 국가 부담이나 고밀도 개발 등은 형평성과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ㆍ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저밀도 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분양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검단ㆍ파주 신도시 등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분양분을 포함한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 시장 불안심리를 불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정부는 다세대ㆍ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민간 부문 시장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도 강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 저리 융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담보 대출총량 규제 등은 간담회에서는 논의됐으나 이번 안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판교와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 개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전세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대체주택 공급이 그동안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 등으로 여의치 못했던 만큼 규제를 완화해 이들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등 기존의 수요 억제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입력시간 : 2006/11/0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