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땅 투기' 논란

"부인 명의 땅 투기" 논란 교육부 장관시절 정책功過 싸고 공방추가파병·주한미군 감축등 현안 추궁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시절 단행했던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안 등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해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첫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공과는 이날 청문회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후보가 추진했던 무시험 전형, 비정규직교사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수급 등 7가지 정책은 국민들과 교육계에 큰 혼란을 줬다"고 물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정년단축이 교원사기 저하와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하고 특기적성 교육 강화도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교육개혁이 당시 국민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교원들의 희생이 따른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이었음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 당시)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말씀을 했는데"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당시 교육부 공문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나. 확인해 봐라"고 맞받아치기도 하는 등 다소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는 김선일씨의 피살사건과 맞물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헌법에 어긋난다. 파병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실익은 무엇이냐"라는 등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부의 파병 원칙에 동의한다는 전제아래 사안별로 답변을 하는가 하면 "현재로선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피해가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이 후보자 딸에 대한 '불법과외'의혹 등 도덕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도 퍼부어졌다. 야당은 "배우자가 대부도 토지 구입 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발표돼 투기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라고 해 구입한 것"이라며 "상속 받은 돈으로 투기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6-2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