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3~4국 정상회담 추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ㆍ중국 등 3~4개 국가 정상들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들이 공동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당사국 정상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의지를 모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상들의 의지표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회담을 목표로 하되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굳이 정상들이 만나지 않더라도 의지는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일각에서 마치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로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측이 핵 시설을 확실히 폐기하면서 서로 뭘 주고 받을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 간에 내려질 경우 ‘정상급(top level)’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9ㆍ19공동성명에 명시된 내용으로 미국도 바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의 증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