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집값 직접 챙기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주택가격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요를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분양권 전매금지 등 현행 주택가격안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건설(2012년까지 총 150만가구 공약) 등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에 관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와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주택가격안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이상과열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빠지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 부문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면 주택 부문 부양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집행 과정에서 짚어볼 것은 짚어보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부처별 후속대책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