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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미국에 공식 제안한다. 또 지난 73년 발효돼 한국의 독자적 원자력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 측과 본격 논의에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14~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해 미 정부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공식명칭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73년 발효 당시 협정 시효를 41년으로 정해 오는 2014년이면 협정이 만료된다. 협정은 특히 체결 당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금지하도록 해 그간 국내 원자력 과학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협정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협정 만료일이 아직 7년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양국간 입장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해 27차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 분야와 기술협력ㆍ안전ㆍ통제ㆍ핵연료 주기 분야 등에서 총 100여개 의제를 상정,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고준위 방상성 핵폐기물 처리기법 중 하나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ㆍ건식 정련처리)’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공동연구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양국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의 독자적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특히 공동연구를 통한 신뢰 확보가 장기적으로 원자력협정에도 긍정적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 로런스 알모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는 77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모두 27회에 걸쳐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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