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 위험 고지 미흡"

금융기관들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 등 7개 금융업 임원 351명과 투자자1천91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적립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내용과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투자자들의 66.5%,금융기관 임원의 59.8%가 각각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또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자보호 관련 제도가 정비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73.6%, 금융기관 임원의 55.3%가 각각 `정비되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에 대한 질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법제의 미흡'을 꼽은 응답자가 35.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역량부족' 31.3%, `자본시장 투자수요와 기업의 자금수요 부족' 27.3%,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관행' 26.4%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 임원들은 은행.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의 규제수준이평등하지 않은 점과 은행의 우월한 판매망 및 금융시장 지배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자사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상품설계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 투자자는 55.0%가 찬성했고 44.8%가 반대했다.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투자자의 73.0%, 금융기관 임원의 84.7%가 각각 찬성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상품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79.4%, 금융기관 임원의94.0%가 각각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