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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민생금융범죄 종합대책 17일 발표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불법사금융 업계엔 이번 주 북풍한설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들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민생금융범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왜곡된 대출모집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경제전망 수정치'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3.4%로 하향 조정한 데다 경제전문가들도 3%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는 터라 한은 역시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할 경제전망도 2월(3.5%)과 얼마나 차이 날 지 관심을 끈다.

경제성장률 다음으로 눈길을 끌 지표는 한은이 17일 내놓을 '2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 지난 1월의 가파른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지난 1월엔 가계대출 잔액이 639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4,000억원이나 급감, 월간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한은이 19일 발표하는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은 지난 2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어음부도율이 하향세를 굳힐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지식경제부가 내놓는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다.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긴급조치에 준하는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사금융업체 재산 몰수, 세무조사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망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분기 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도 계획돼 있다.



이어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놓는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강화하고, 월 이용한도의 상향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상향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대출영업 행위의 온상으로 지적된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한편 다음달 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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