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부시 '신경제방법론' 설전

고어-부시 '신경제방법론' 설전「신경제는 내가 전문가.」

앨 고어 미 민주당 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사이에 신경제 전문가 논쟁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고성장·저물가에 바탕을 둔 이른바 미국식 「신경제」를 정착시켜 나갈 전문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는 지난 8년간 치적을 근거로 민주당이 신경제 창출을 통해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이끌어 냈다며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표를 몰아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부시후보는 하이테크에 기반한 신경제의 출현은 공화당이 줄곧 주장해온 정부의 역할 축소와 기업가 정신 함양에 근거해 가능했다며 따라서 향후 신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마땅히 공화당 출신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두 후보는 향후 신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야 한다는 개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고어 후보의 경우 신경제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이른바 「디지털 격차」에 따른 부의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에 따른 부의 편중과 빈곤층 확대가 향후 미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고어측 생각.

이를 위해 그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및 사회보장혜택 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특히 공공교육의 증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부시후보측은 정부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 정부는 경기 순환이 극심했던 시절 구경제의 정부형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신경제하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 의료서비스·사회보험·교육 등 공공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서 확대·운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공 서비스도 민간 기업이 맡고 서비스의 선택도 개인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부시측의 논리다.

/장순욱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7/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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