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후유증 자살도 업무상재해

진폐증 후유증 자살도 업무상재해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12일 수십년간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석모씨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에 걸린 석씨가 오랜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불안과 환청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단측은 석씨의 자살은 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투병생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61년부터 광부로 일해오다 83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회사를 퇴직한 뒤 폐질환 악화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까지 겹쳐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2 18:0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