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연중 최고…부동산시장 영향은

"1~2%P 더오를땐 집값 적정수준 안정"

CD금리 4.71%…3년8개월來 최고 불구

부동산시장선 적정선 밑돌아 거품 부채질

美금리인상등 영향 내년 추가상승 전망

매물 늘어나고 가수요도 크게 줄어들듯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중 최고…부동산시장 영향은

"1∼2%P 더 오를땐 집값 적정수준 안정"변동금리 대출 많아 이자 부담 늘어날듯…부동산시장선 적정선 밑돌아 거품 부채질美금리인상등 영향 내년 추가상승 전망…매물 늘어나고 가수요도 크게 줄어들듯

박태준기자 [e-mail]

시중 금리 상승이 부동산 버블 팽창에 압박요인이 될 것인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연말 들어 냉각되는데다 한국에서도 금리 상승 기조와 주택대출시장 축소 움직임이 가중될 경우 국내 부동산시장도 더 이상 나홀 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주택대출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가 되는 CD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지난 8일 3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이 각종 할인 및 우대금리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조건부 대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 상승은 고스란히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의 금리는 여전히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최근 CD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지만 위험 프리미엄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더 오를 경우 시장의 자금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 부동산시장 가격의 평형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금리는 상승기조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달러 약세가 가중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간 금리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리지(arbitrageㆍ차익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내년에도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 금리를 반영하는 CD 금리는 내년에도 상승, 부동산 버블을 누그러뜨리는 시장의 균형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2월8일 우리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4.66~5.9%였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년 새 75만원이나 늘어났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가 1년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8년 84.7%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 말 139.6%로 악화됐다"며 "미국과 비교해볼 때 소득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는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금리 상승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가수요를 크게 줄인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금융권의 경쟁에 따라 값싼 이자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현재 전국 아파트에는 23%의 거품이 존재하며 이 같은 거품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71%가 금리요인이었고 나머지는 투기 등 기대심리가 만든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소비심리를 꺾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확산시켜 경기를 러프에 빠져 반등하기 어려운 골프공처럼 소프트패치에 빠뜨릴 우려도 제기된다.

입력시간 : 2006/12/1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