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곳곳 허점'

中企 정책자금 '곳곳 허점'

부처 중복지원·일부中企 편중 여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정책자금을 정부 각부처들이 제각기 예산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이 여전하고, 정책자금의 자금의 상당부분이 일부기업에 편중되는 가 하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산배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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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14개 부처가 편성한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에 따르면 부처가 유사ㆍ중복자금은 약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규모가 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20% 이상이 유사지원 대상인 셈이다.

특히 그동안 유사ㆍ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올들어 오히려 심화됐다. 산자부, 중기청, 환경부, 과기부등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원자금 대부분을 증액했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중복자금은 올해에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도 문제.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정책자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5회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19.4%에 달했고 3회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40%가 넘었다. 즉 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일부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고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에겐 정책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예산분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벤처투자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정책기조가 설정됐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통부가 벤처조합에 출자하기 위해 책정한 올해 예산은 15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과기부 역시 500억원을 그대로 가져갔다. 예산을 줄인 곳은 1,000억원을 축소한 중소기업청 뿐이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풀기가 쉽지 않다"고 애로를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사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심사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