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평가 '성적관리'에 중점

앞으로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성적 관리가 핵심 사항으로 다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최소 3분의1에서 최대 2분의1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ㆍ도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교사들 스스로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ㆍ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올초 교육부의 성적조작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 1학기 성적 평가에서 일부 중ㆍ고교의 ‘성적 뻥튀기’ 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일부 사립고교의 경우에는 수강하지도 않은 과목을 들은 것처럼 학생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 성적관리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날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1군 1우수 고교 육성, 자율학교 확대 등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