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보조금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이 활동에 돌입한다. 공동감시단은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통3사의 대국민 서약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감시단은 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통3사에서 각 2명씩 인력이 지원돼 총 8명으로 운영된다. 사무국은 이통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각사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특히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도 감시단을 계속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영업정책 변경과 시장안정화 지침 하달, 대리점 사장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 등을 실시해 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3사는 또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협의를 갖고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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