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IMF체제 완전졸업 배경과 의미

우리나라가 오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긴급자금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 1억4천만달러를 상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3년 8개월만에 IMF 체제를 완전히 졸업하게 됐다.우리나라는 IMF의 사후 점검프로그램(PPM) 등 차관보유국으로서 IMF와 가져야할 경제정책협의 의무도 사라짐으로써 독자적인 경제주권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된셈이다.

◆긴급자금 규모와 상환과정

정부는 지난 97년 12월 IMF에 210억 달러를 차입키로 했다가 15억달러는 취소하고 모두 195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이중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135억달러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99년 9월에 전액 상환했고, 나머지 대기성차관(스탠바이차관) 60억 달러를 올 1월부터 갚기 시작해 이번에 모두 상환하게 된 것이다.

원래 상환일정은 ▲올해 26억3천만달러 ▲2002년 26억2천만달러 ▲2003년과 2004년 각각 2억3천만달러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IMF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들어 조기상환을요구한 데다 정부도 스탠바이 자금의 경우 원래 위기극복용 단기지원자금인 만큼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된 상황에서 조기상환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판단, 조기상환을 추진해왔다.

멕시코도 지난해 8월에 2003∼2005년에 만기도래하는 IMF자금을 한꺼번에 미리갚은 전례가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IMF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8일 5억달러를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20억달러, 5월말까지 추가로 20억달러를 갚고 8월말까지 나머지 15억달러를 상환키로 결정했다.

◆완전상환 의미와 효과

이번 조기상환으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전달함으로써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멕시코는 IMF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채의 가산금리가 3.87%포인트에서 3.07%포인트로 떨어졌었다.

아울러 이 자금의 상환은 순외환보유액(NIR)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유액중 차입비용의 비중을 낮출 수 있어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건실하게 바꿀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IMF로부터 경제정책 시행에 직접적 간섭을 받지 않게되면서 IMF 프로그램의 사실상 졸업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상환하지 않은 대기성 차관이 IMF가 정한 국가 신용한도인 20억달러 이상남아있어 사후점검 프로그램 대상국으로서 IMF의 간접적인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IMF는 지난 2일 사후점검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구조조정노력이 보다 가속화돼야한다는 입장등을 밝혔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IMF회원국으로서 의무인 통상적인 경제협의회만 매년 한차례씩 가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 IMF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갚을 차관잔액이 1억4천만달러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기상환에 따른 국내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