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업계, 수임감소로 자구책 마련 부심

최근 대전지역 변호사업계가 수임 건수 감소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의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는 111.7건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4건으로 15.8%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임 건수 감소는 지난 96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가 해마다 늘어나며 변호사 개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7년 대전지방변호사회의 90명이던 개업 변호사가 지난해에는 103명으로 15%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5월 말 현재 111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민ㆍ형사 사건의 증가세 둔화 현상에다 사건 당사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이 떨어진 것도 사건 수임 감소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개인 변호사 경우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등기사건 수임 등의 가외 업무를 맡은 지 오래며 일부 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사건을 상담해 주는 등 인지도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