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前부총리 “정부정책 일관성 없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국내적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총리는 이날 제주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후 가진 `21세기 한국경제의 위상과 전망`이란 특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성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조는 정당한 노동조건 외의 경영간섭을 해서는 안되며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기업은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제전망이 좋다고 하지만 9ㆍ11 테러에 이은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 결코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무한경쟁의 세계화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을 축으로 한 동북아 물류기지를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정재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