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연체 원금 10조 이상

정부가 최근 지원방안을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 원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신용불량자가 가운데 40% 가까이가 1인당 2천만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하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의 비중도 커져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신용불량자 구조 개선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당시 연체된 원금은 모두 10조2천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생계형 신불자 40만8천명의 1인당 평균 연체원금은 2천511만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별 연체 원금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15만3천명)가 6조1천억원으로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5만5천명)는 3조6천억원이었으며 청년층(10만명 추산)은 5천447억원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불자 등록 이후 일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연체 이자가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채무규모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는 361만5천명으로 전년말의 372만명에 비해2.8%(10만5천명) 줄었다. 연체 금액별로는 2천만원 이상이 133만9천명으로 37.1%에 달해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 115만1천명(31.8%), 1천만∼2천만원 미만 61만2천명(16.9%), 500만∼1천만원 미만 51만3천명(1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체금액 1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비중은 46%로 전년말의 47.4%보다 1.4%포인트 떨어졌으나 전체 신불자의 감소폭에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다중신불자(235만1천명)의 비중은 65.0%로 전년말의 63.1%보다 오히려 1.9%포인트 올라가 지난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잇단 신불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신불자 구조의 개선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소액 연체자들일수록 신용회복에 대한 의지가 높고 신용회복지원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체 신불자가 감소하는 만큼 고액신불자가 줄어들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한곳에서 연체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체가 확산되기 때문에 다중신불자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기다리면 된다는 고액.다중 신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신불자 구조의 개선을 가로막는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