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보험 가입과 50%를 직접 부담하는 산재보험 가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고 있는데 굳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및 생명·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8만여명이 산재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보험대리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을 모은 서명지도 제출할 예정이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성이 낮고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전대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설계사 8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8%가 단체보험을 선호했다. 산재보험 선호자의 세 배가 넘는다. 단체보험 선호 이유는 산재보험보다 넓은 보장 범위가 37.9%를 차지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 재해수술, 암 진단 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단체보험 수혜율도 11.5%로 산재보험(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에 참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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