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처벌 검찰 '솜방망이'

공무원 범죄 처벌 검찰 '솜방망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인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올 8월까지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3,473명중 11.4%인 481명과 2.1%인 90명이 각각 기소 및 약식기소돼 전체 기소율은 13.5%에 그쳤다.

이같은 기소율은 전년 같은 기간(24.4%)보다 10.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이 기간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50.6%였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공무원 범죄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벌관행이 확립돼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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