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발명의 날] '지재권은 미래 국가경쟁력 원천'

OECD국가 전세계 산재권 70% 점유21세기 인류사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부문은 단연 지식과 정보, 문화 등과 같은 인간의 창조적, 정신적 소프트웨어다. >>관련기사금탑산업훈장-/은탑산업훈장-/ 지식과 정보는 특허와 같은 전통적인 범주의 산업재산권과 함께 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인간게놈의 해독 및 특허화 노력 등 신지식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지식혁명의 시대는 무한한 경쟁의 시대이며 그 주된 경쟁의 무기는 지식 재산권이다. 이를 얼마나 유용한 국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미국은 정보초고속도로정책을, 영국은 하이테크 정보화정책을, 일본은 지적창조 사이클 구축정책을 수립했다. 이들 3국은 상호간에 지식정보의 공유채널을 구축해 인터넷을 통한 출원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의 제정 등 국제협력에도 노력하고 있고 범세계적인 지식정보망의 독점적 활용증진까지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까지 독점금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등한시 해온 소위 반-특허정책을 포기하고 지식재산을 보호ㆍ육성하는 친-특허정책으로 전환해 현재 각종 신기술 분야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를 가장 강력한 자산가치로서 인정해주는 진보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특허행정비전'을 통해 기술개발의 촉진과 조기 권리화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적시보호로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있다. 특허시장의 창설에서 성장까지 권리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며 지식재산의 전자화 구축 및 국제적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증대를 목표로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여건의 조성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 웨어와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의 특허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며 국제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1세기 국가경쟁력회복을 위해 지식기반 확충이 최우선 시책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에서의 신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전자상거래와 같은 지식정보집약형 산업, 벤처산업 등의 육성은 향후 지식기반 산업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계 1위 유명브랜드인 코카콜라의 자산가치는 100조원에 달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인 삼성 애니콜 휴대폰 상표의 자산가치도 5,5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막중함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전세계 출원건수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이 지식재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95년 지식재산권으로 바탕으로 한 기술무역을 통해 연간 27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 바 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서의 출원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IMF이후 일시 감소했던 지적재산권 출원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해외출원건수 또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벤처산업의 육성은 지식재산 창출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1만개를 넘은 벤처기업들이 쏟아내는 특허는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하대 산업재산권학과 김수동 교수(전 특허청장)은 "향후 국가의 힘은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이를 산업화하는가에 달려있다"며 "하이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경제정책수립과 함께 지식재산의 가치가 중요함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