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산물 국가별 관세율 40% 감축

정부, WTO에 제안서 제출…모든 품목 최소 20%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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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해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현행보다 40% 감축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최소한 20% 줄이는 관세인하 제안서를 26일 WTO에 제출했다.

또 국가 평균관세율보다 2배 높은 '관세정점'과 25%이상의 고관세품목에 대해서는 최소감축률 20%보다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DDA 비농산물분야 시장접근(관세인하)제안서를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이날 WTO사무국에 제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국가별 평균 관세감축률을 40%로 설정해 임산물과 수산물ㆍ일부 공산품 등 국내 민감품목의 관세보호 여지를 마련했다. 동시에 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한 20%의 관세를 감축하도록 전 품목에 걸친 관세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해 자국 평균 관세율의 2배 이상인 관세정점에 대해서는 20%의 최소감축률 외에도 2배 초과분의 70%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도국의 고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율 25%초과분의 70%를 추가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관세인하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인하폭인 평균 33%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줄여 공산품 수출증진을 위한 시장개방확대를 꾀하는 한편 임ㆍ수산물 등 취약산업분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DDA 7개 협상분야중 하나로 이달 말까지 각국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뒤 내년 5월말까지 관세인하 방식을 포함한 협상방식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