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단기부양 수단 활용으로 건전성 악화'

참여정부가 재정을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성린 공공재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제3주제인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 노력이 없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 예산수요 증가와 성장잠재력의 하락,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과 국가부채의지속적인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절대수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국가채무의 급증을 합리화하거나 관습적인 적자재정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습관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세정책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 등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욕이 강했지만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와 소득세인하, 특소세 폐지 등 각종 경제활성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회복, 성장동력 증대, 소득 재분배 등을 재정정책 목표로 설정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