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위기 안전지대 아니다/한은,정부보호정책 한계노출

◎부실 더 방치땐 수습비용 막대우리나라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효과적으로 치유하지 못할 경우 최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위기의 발생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향후 1∼2년내 우리나라의 금융개방은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쟁에서 낙오돼 도산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진단했다.<관련기사 4면>

한은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적 대규모 해외자본이 불규칙하게 드나들며 거시경제 운용을 교란시켜 금융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것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이 건강해서라기보다 정부의 강력한 보호로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제 금융위기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으며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수습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