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 조찬간담회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400여명의 금융인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업」의 인사·조직·급여문제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이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李위원장은 특히 기존의 금융기관이란 용어가 정부보호아래 망하지 않는다는 관치금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기업으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이 이날 설명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부문별로 정리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금융기관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내부통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출관행의 개선과 관련, 李위원장은 『대마불사에 의한 여신관행이 깨져 5대그룹도 더이상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지배구조의 개편=李위원장은 은행 등의 지배구조와 관련, 개별 금융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선택하고 상호 경쟁토록 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관련 법규 때문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李위원장은 상업·한일합병은행인 한빛은행 등의 예를 들며 이사회의 집행임원의 분리 등 지배구조의 변경사례를 제시했다. 감사기능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 기존의 단순 감사(AUDITOR)기능에서 은행의 경영방침 등이 조직에 제대로 관철되는 지도 파악하는 기능(CONTROLLER)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및 급여문제=李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능력급 도입, 내 식구만 고집하기보다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하는 순혈주의 청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임원보수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을 받은 주택은행 김정태(金正泰)행장의 예를 들며 일률적인 봉급형태의 보수지급관행을 청산하고 주가 등 경영실적에 따라 보수수준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金행장의 경우는 성과급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당순이익 등 경영지표와 연관되지 않고 단순히 주식가격과 스톡옵션행사가 연계돼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영성과와 연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라는 주문이다.

李위원장은 『금융은 사람장사』라며 고급인력의 확보필요성을 강조하고 책임과 권한의 동시부여 연봉제 등 능력과 성실성에 비례한 차등급여체제의 도입 순혈주의의 청산을 통한 과감한 외부인력의 충원을 요청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