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지금출처 조사

"이상급등으로 경제주름살" 판단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매자에 대해 국세청의 광범위한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단기간의 매매상황 및 양도차익 여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까지 조사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은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일부 투기세력의 농간으로 이상급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 지역 투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재경부ㆍ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대책을 마련,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남 지역에 국한한 투기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 지역의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러한 가격상승은 부동산시장 전반, 나아가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가격은 한달 새 1억원 이상 올랐고 강남 지역의 평균가격도 1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최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세력, 아파트 주민과 부동산 업소들간의 가격담합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현재 강구하고 있는 투기억제책 가운데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자금출처 조사다. 현행 법규상 30세 이상 2억원, 40세 이상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남 지역의 경우 20평형대 아파트 대부분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거래의 90% 이상이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안전진단, 재건축시기 재조정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최악의 경우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을 2~3년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난 봄부터 재건축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투기심리가 만연한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