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차관 "강남학군 조정 검토안해"

재정경제부가 주택선호와 직결된 학군조정 등 교육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학군 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한 과제를 정리하고 난 뒤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교육문제가 주택 선호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다뤄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하지만 박 차관은 다시 “(이 때문에) 아직 (학군조정에까지) 손이 미치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언급,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로드맵 재검토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ㆍ기관간 정리나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후분양제 로드맵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의가 끝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결정과 관련, 박 차관은 “이미 며칠 전 금통위로부터 관련 안건을 받아 논의했다”며 “지준율을 올리더라도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그는 “자체 평가 결과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선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며 “거시경제를 일관성 있게 운용하면서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