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유명무실

정부가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총리실 중심의 조정 기능이 제 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갈등 현안이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매주 두 차례(수ㆍ토요일) 정례적으로 조정회의를 하고 있지만 거세지는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매각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흥은행 파업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파업이 시작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조흥은행 파업에 과격ㆍ폭력행위가 수반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업 주동자에 대해선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2일 열린 차관급 준비회의와 14일 가진 정책조정회의 때 나온 조흥은행 파업대책에 비해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했던 노조 파업에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 및 엄정 대처 방침을 모두 밝히지 않았냐”며 “그러나 결국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정부의 노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흥은행 노조의 전면파업은 정부 입장이 수시로 번복된 것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집행만이 정치ㆍ경제ㆍ대외정책 등 전분야에서 이익집단끼리 충돌하고 대립하는 사회적 균열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조정회의가 아직 초기 단계 여서 외부에서는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처간 업무 조정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