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 출범 걸림돌 해소/EU재무회담

◎“재정조건 미달국에 벌금” 합의【노르트베이크(네덜란드)AFP=연합】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5일 유럽 단일통화 실행과 관련해 재정 조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회원국들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안정화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지었다.

EU 집행위의 이브 티볼 드 실기 재무담당위원은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재무장관 회담을 끝낸 후 기자들에게 『오는 99년 출범 예정인 유럽 단일통화 실행을 공고히할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유럽 단일통화에 참여키 위한 조건중 하나인 재정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 GDP 대비 0.2∼0.5%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벌금을 낸 회원국이 2년안에 이 문제를 시정할 경우 이를 되돌려주는 내용도 합의된 것으로 설명됐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독일과 네덜란드는 벌금을 보다 엄격히 적용토록 제의했으나 나머지 회원국들에 의해 「강제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회원국들이 유럽 단일통화에 동참할 준비가 돼있는지 여부를 내년 4∼5월께 결정하자는 EU 집행위의 제의를 대체적으로 환영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