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중국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가운데 낙농제품 수출활로 개척을 뒷받침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수수방관하며 유제품 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8일 유제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유제품 수입등록 기업에 국내 살균유 제조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중국 현지에서 분유와 살균유·치즈 등을 팔기 위해 등록허가를 신청한 국내 기업은 총 48개사. 하지만 살균유 생산업체 48개사 전체가 등록보류 판정을 받았다. 분유는 5개사가 신청했지만 남양유업과 매일유업·파스퇴르 등 3개사만 통과했으며 치즈 등 가공식품 제조기업 43개사 중 4개사가 등록보류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살균유는 48개사, 분유와 가공식품은 각각 2개사와 4개사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국내외 유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등록제를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시설·식품안전 등과 관련한 공장 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다"며 "중국이 유제품 등록보류 기업에 대한 재심사 방침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아직 방식이나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국내산 낙농제품 수출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유제품 수출기업 등록 여부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재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불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매년 수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유가공 업계 관계자는 "양국 간 살균 방식의 차이로 신청업체 전부가 기업등록에 실패했다"며 "살균유 업체들은 중국식 살균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현지수출은 꿈도 못 꾸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유나 유가공 쪽도 첫 시행에서 등록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100% 재등록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중국 기준에 맞춰 현지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설 확충 등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살균유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년 전부터 민관이 공동 대처에 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지만 결과는 100% 실패로 나타나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균유의 경우 중국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열흘간인 유통기간"이라며 "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마련하는 한편 중국 당국과의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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