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용이월액이 추경예산의 2배"

열린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8일 "지난 3년간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불용이월액이 추경예산의 2배 수준에 달하고있다"며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불용이월액이나 예산감액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예결위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 편성액은 5조1천555억원이지만 정부는 4조1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불용이월액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연도별 불용이월액이 2002년 9조5천71억원, 2003년10조 387억원, 2004년 11조1천610억원 등 연평균 10조2천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서 의원은 "3년간 추이로 볼 때 올해도 10조원 가량 불용이월액이 생길 전망"이라며 "당장 편하다고 국채를 남발할게 아니라 꼼꼼히 예산을 따져 필요없는 예산을줄이고 필요한 쪽으로 돌려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