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대동법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까지 무려 10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대동법의 도입은 조선 후기 커다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국가에 대한 세금의 일종인 진상과 공물대금이 방납인이라 불리던 공물 대납업자의 횡포로 수십ㆍ수백배에 이르자 농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대동법 실시로 이러한 폐단이 예방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생산의욕이 크게 증대된 것을 물론이고 또 부수적으로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 및 화폐경제의 발달이 촉진됐다. 일종의 감세정책이 경기부양과 생산성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감세법안의 처리로 미국 납세자들의 저축과 투자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됐다는 미국 대통령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의 경제회복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