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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리가 오를 때 가계 부문의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대출 유도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대출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과정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중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겪은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 안정은 가계 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하위 신용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증가율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남에 따라 이를 무리 없이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민간 부문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춘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세의 경우 유럽에서는 국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해 국제기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앞서 해당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이 사전에 소수에게 알려져 수십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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