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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부활' 정치권 반응
입력2004-12-23 19:13:45
수정
2004.12.23 19:13:45
"대통령에 경제난 제대로 전달을"
청와대의 경제수석 부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경제수석이 나서 대통령에게 심각한 경제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경제부처와의 현안 조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비서실 개편을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획기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경제수석이 경제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효과가 큰 만큼 보다 신축적ㆍ탄력적으로 경제현안을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해당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정경제위 소속의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현재의 경제난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대통령에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각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당과 청와대간의 정책 협의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386세대 출신의 이화영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 조언자로서 숱한 로드맵만 양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천기를 맞아 끝장을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막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조정역을 맡는 경제수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보였다. 그 대신 경제수석이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와 조정역할을 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고언 했다.
문민정부 시절 금융담당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던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경제수석제 부활을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이라면서 “그동안 비전문가인 가신과 코드그룹이 경제부처의 전문가그룹을 간섭, 경제정책의 혼선이 극심했고 경제불안감은 더욱 심화돼 경제난국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경제정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해서 경제정책이 뒤죽박죽이 됐다”면서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경제의 감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고 순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놓고 조율이 안된 분권형 관리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 아래서 경제수석을 만든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겠느냐. 일종의 쇼 아니냐”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경제수석을 맡게 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대변인도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겉치레 조직 개편보다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시급하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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