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일문일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존 은행의 대외채무도 지급보증 대상인가. ▦(강 장관)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차환하면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1% 이내에서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있는데. ▦(강 장관)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외환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총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추정한 이유는. ▦(강 장관)미국도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은행 간 대출의 선순위채권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만기 도래분이 800억달러다. 이를 고려해 1,000억달러면 충분하다고 봤다. -국채 및 통안채 매입 규모와 이번 조치에 페널티 금리는 없나. ▦(이 총재)매입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페널티 부여는 없다. -펀드 세제지원의 효과는. ▦(전 위원장)이번 조치로 주식ㆍ채권시장에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은행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한도 확대도 검토했나. ▦(전 위원장)검토했지만 이번에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둘 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총재)환율 문제가 남아 있지만 경기의 현저한 둔화와 유가하락은 물가안정 요인이다. 환율의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려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 총재)통화 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고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강 장관)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어 어제 저녁 미국ㆍ중국ㆍIMF 등에 발표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