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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는 '성장률 5%안팎'

일자리·경상 흑자는 확정까지 고심 거듭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내년 경제의 거시지표 예측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말 나올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ㆍ노동ㆍ무역ㆍ금융연구원 및 삼성ㆍLG 등 민간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내년 경제지표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경제지표를 담은 페이퍼를 경제운용계획과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을 만들기 위해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성장률과 고용ㆍ물가ㆍ경상수지 등 크게 4가지. 우선 성장률은 한은이 이날 5%를 제시했고 민간 연구기관들이 4.6~4.8%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는 ‘5% 안팎’으로 에둘러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 부문은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줄어 5%를 가정할 때 과거에는 40만명(1%당 8만명) 가량이었던 것이 33만~35만명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고용은 직접 표시하지 않고 실업률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일자리 목표를 ‘35만~40만명’ 정도로 레인지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목표는 그런대로 확정단계다. 한은은 이날 3.0%를 내세웠는데 정부는 ‘3% 내외’ ‘3% 초반’ ‘3% 수준’ 등으로 약간 여유를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경상수지도 정부가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아직도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160억달러. 정부는 올 경상수지 흑자가 170억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150억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49달러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50~51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기회복의 단초가 될 민간소비는 4.5% 가량으로 한은이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비슷한 수준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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