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근절 종합대책 마련 착수

최근 경기 양극화의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이 지능화하는 한편 신종 보험사기까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금융감독 당국,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으며 규모도 대형화, 조직화하고 있다고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이는 또 다시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기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의 질병통계표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내역 공유를 통해관계부처와 업계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상습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험사간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03년 9천315건에서 2004년 1만6천513건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43%나 증가한 2만3천607건에 달하는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