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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중소기업 대표·학계·전문가 등 40명이 위원을 맡았다. 중기중앙회가 산하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규제개혁 시류에 편승해 ‘나쁜 규제’로 몰아가는 등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결집할 필요성을 느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최소 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시장의 종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기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9월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과 유통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공동위원장도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기중앙회가 2011년 적합업종 82개 폼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5.5%가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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