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주름살 깊어진다

경기부양 책임 떠넘기기로 재정·통화정책 표류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권 각국 정부 간의 정책공조 실패로, 유로권의 거시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기업도산 증가와 부실채권 확대로 신용경색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ECB와 유로권 각국 정부는 서로 책임만 떠 넘기고 있어, 유로권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

빔 두이젠베르크 ECB총재는 10일 금리동결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올 4ㆍ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반기의 연율 1.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며, 유로권의 경제상황이 비관적임을 시사했다.

두이젠베르크 총재는 그러나 "현재 금리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금리를 동결했다며, 유로권 경제악화의 원인을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탓으로 돌렸다.

반면 유로권 각국 정부는 2006년까지 균형예산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위해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난기류에 빠져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각국 정부와 인플레 억제를 목표로 한 ECB 모두 서로에게 경기부양 책임을 떠 넘기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ECB의 인플레율 2% 미만 억제 목표가 유로권 경기회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유로권 경제통합의 취지에도 상반된다고 분석했다.

발전 정도가 상이한 12개 국가의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저소득 국가의 인플레율이 독일, 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의 인플레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 인플레 목표치를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

그러나 유로권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을 각국 정부에 맡겨놓은 채로 통화정책 만을 통합한 데서 비롯된 '정책조정의 실패'라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정책 공조 실패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공조를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한 90년대 초 미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