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 '현재유보' 요구

서비스 분과 네거티브式으로 진행

방통융합서비스등 미래유보 46개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 분과는 협상 기간(4일) 동안 회의가 예정돼 있다. 서비스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유보 항목으로 넣지 않은 것은 전부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보는 다시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나뉜다. 현재유보는 현 수준의 제도를 앞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반대로 미래유보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에도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

7차 협상에서 한국은 총 86개 항목을 유보로 넣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유보는 42개, 미래유보는 46개로 알려졌다.

미래유보 46개에는 방통융합 서비스, 스크린쿼터 등이 있다. 이중 미국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꿀 것을 7차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측의 요구대로 스크린쿼터가 현재유보로 바뀌면 현재 73일로 돼 있는 의무상영 일수를 앞으로 늘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차 협상에서 스크린쿼터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