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보험요율 차등화 유보를"

금감위 등에 철회 건의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정부에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도입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도입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차량 모델별 요율차등화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수리 편의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수입차량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정비업체마다 표준작업시간과 수리비 공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평가의 신뢰성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이 같은 제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분간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의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고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일 발표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최종안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정영오 기자 [e-mail]>